창간 1997년 3월 12일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사이 관계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차장과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최근 공개된 '부의 양극화 현상과 금융안정 간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소득 불평등 간 안정적인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유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증가로 금융 회사들의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 금융권 종사자와 금융자산 보유자의 소득이 늘어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해외 연구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보고서는 "부채를 기반으로 한 최근의 금융화가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불평등에 단기적 내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관계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황설웅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수현 전남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놨다.

황 부연구위원과 김 교수는 "비금융자산 취득 용도의 신규 가계부채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 가계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 가계에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비금융자산 취득 용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불평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연스레 정부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견지했다.

김 차장과 유 교수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강화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 부연구위원과 김 교수는 "거시건전성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하에 비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계는 고소득층에 한정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과도한 가계부채는 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