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달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현정 JP모건 본부장 △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 △박희찬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본부장 △유창범 KB 국민은행 시장운용본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들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준비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기업들이 3~4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하는 실적을 받아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방식이 좋을지 결정하겠다"며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배당소득세 외 상속세 경감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상속세와 관련해선 여러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상속세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는 지적에는 "기업이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할 때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면 기업 가치가 제고되면서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유도될 것"이라며 "그러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혜택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국가 전체의 경제적 가치나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