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부담금 정비와 관련해 "전기료, 항공료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고 체감 가능한 부담금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연간 2조원 수준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거쳤다"며 "국민의 건강, 환경보존 등과 관련해 존치가 필요한 55개와 이미 정비한 4개를 제외한 나머지 32개 부담금을 전체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기금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해 9000억 원을 경감하겠다"며 "출국납부금을 4000원 인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해 분양가 4억5000만 원의 공동주택 기준으로 360만 원의 분양가 인하가 기대된다"며 "도로손괴 원인자 부담금 등 실효성 낮아진 부담금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흐름과 관련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내수 민생 회복으로 확산하기까지는 다소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생 핵심인 물가가 2%대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게끔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재정 신속 집행과 지역투자 활성화 등 내수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