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결제원과 증권가에 따르면 현금인출기(CD)공동망 취급대행비용 정산체계 변경과 관련한 회의기 지난 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은행들의 요구에 의한 것.
회의 내용은 은행들이 보유 중인 CD기 대수에 따라 CD공동망 취급대행비용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비용 정산방식을 변경하자는 것.
CD기 수수료 차등화는 실질적으로 수수료 인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이후 증권사들이 시행하는 지급결제서비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가상계좌가 아닌 증권계좌로 자금이체, 송금, 자금결제, 전자상거래대금결제(PG)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은행 고객을 직접 증권사로 불러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회사들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CD 수수료 차등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지난 6일 금융결제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번 논의는 은행권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고객 수수료 인상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구조가 특정 금융권역에 의해 이뤄지고 4000억원이 넘는 참가금을 납부한 금융투자회사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아하면 이번 논의는 절차상으로도 타장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증권회사의 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가 과다 산정·부과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며, "아직 참가금 적정산정 여부나 CD망 이용료 중복계산 여부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차등화는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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