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지난해 금융위기 발발 후 벌어진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고안됐다.
1136페이지에 달하는 새 법안은 통합 은행 감독기구를 설립해 이른바 '대마불사' 논리가 적용되는 은행을 규제하고, 또 모기지와 신용카드 부문을 감독하는 소비자 보호 기관(CFP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연준이 은행권에 대해 작은 역할만 감당하도록 하고, 자산 매각 위기에 처한 은행들에 대한 조치 등 시스템적인 위기를 관리하는 문제는 금융안정국(AFS, 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을 신설해 관할토록 했다. AFS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존의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 감독청(OTS)은 폐지되고 단일 감독기구인 금융기관 감독원(FIRA,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dministration)으로 통합된다.
◇도드 금융개혁안, 효력은
도드 의원의 법안 초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권에 대한 규제는 보다 엄격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방채권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는 한편, 비은행 금융권도 각 주와 지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속된 직원들 중 내부고발자들은 각 고발 사건당 5만달러의 보상을 받게 된다.
도드의 법안에는 의결권 없는 주주가 경영진의 보수에 대해 투표한다든지, 투자자들이 감독관 선출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을 갖는다든지, 기업들이 세금환수를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규제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효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 유명 투자은행들은 규제당국의 고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기록적인 수준의 보너스를 준비 중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들 3개 투자은행이 총 297억달러를 보너스로 지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보너스 전체 규모의 60% 수준이며 최고치 기록(268억달러)을 세운 2007년보다도 높은 수준. 이들은 미 TARP 프로그램을 벗어난 은행들이다.
컴펜세이션 리소시즈의 관리감독자 폴 도프는 "(새 법안 초안이) 대부분 아주 공허하다. 이빨 없는 호랑이와도 같다"고 폄하했다.
도프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형벌 강도가 더 높아야 한다"고 맞섰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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