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을 만나 우선 이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았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제한 후 우리 자본시장은 해외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TSE 선진국지수 편입 등 새로운 성장 기반도 마련했고 특히 자본시장법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즉 금융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어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역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법 본래 취지인 규제 완화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을 꼽았다.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변수다.

또한 그동안 간접투자 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펀드 수탁고가 급감(주식형펀드 수탁고:2008년 말 140조2000억원에서 2009년 말 현재 126조5조000억원으로 13조7000억원 감소)한 것을 들었다. 황 회장은 금융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금융 현실은 여전히 규제 완화 및 금융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업계 현실과 괴리된 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서류 간소화 등 제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자본시장법은 한국형 투자은행(IB) 설립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IB들이 사실상 침몰하면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자은행화 전략이 유효한 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자본시장법의 도입 취지는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쟁고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보호를 강화해 선진화와 신뢰를 쌓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금융판 포항제철,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및 관련 파생상품에서 비롯된 미국 IB들의 몰락은 충격적이나 과다한 Leverage 및 부실자산에 기초한 유동화 상품,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 미국 IB모델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파생상품 감독체계 재점검,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미국IB들의 몰락이 IB업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IB들이 주춤하는 사이 다른 나라의 경쟁IB들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황 회장은 그 근거로 바클레이즈의 리먼 미국부문 인수, 노무라의 리먼 아태-유럽부문 인수, 중국투자공사의 모건스탠리 50억 달러 투자, 중국은행의 프랑스 로스차일드 PB부분 지분인수 등을 꼽았다.

자본시장법의 IB모델은 다양한 국가의 많은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정돼 미국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형 IB 육성은 우리 금융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증권사들의 몸집이 작기 때문에 해외 투자은행들에게 전혀 경쟁이 되지 않아 대형화가 시급한 숙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이 대형화,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 국내 상위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이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골드만삭스의 1/50, 맥쿼리의 1/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 증권사들의 자본력 확대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글로벌 리딩 IB들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 중국 등 경쟁 증권사들의 글로벌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증권사의 경우에도 해외시장 진출 등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2006년 이후 아시아 시장에 40개 이상의 거점을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에 확보(지점 1개, 사무소 19개, 현지법인 21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과도한 유동성과 지나친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 등 미국에서 주로 벌어지는 논의로,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및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비가 철저해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 및 개별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견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투자회사의 위험 대비자기자본비율(NCR)은 551%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IT와 가장 밀접한 게 금융, 특히 증권시장입니다. 애플에서 아이폰 열풍을 일으키면서 우리 증권시장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증권가에 뒤늦게 아이폰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업계의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11월 아이폰 출시로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은 HTS 중심의 온라인 증권 거래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출시와 동시에 일부 증권사에서 스마트폰용 증권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으며, 특히 초기 우려된 보안문제가 해결되면서 거래 체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증권거래에서 스마트폰, PDA 등 모바일(MTS)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MTS 주식거래 금액:2006년 34조원→2009년 67조원, 2009년 주식거래 금액: HTS(2,354조원), MTS(67조원) 수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증권업계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HTS 개발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한 경험이 있어, 스마트폰용 MTS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해킹 등으로 증권거래시 보안문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불건전·과당경쟁이 우려돼 투자자 보호가 소홀하지 않도록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증권사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인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인재 양성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어떠한 뒷받침을 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 국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증권인들의 역량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경험과 경쟁환경이 부족한게 아쉽습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협회 적립금 약 21억원을 투자하여 회원사는 무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KAIST, 서울대 법대, 영국 레딩대, 홍콩대, 싱가포르 경영대학, 중국 인민대 등 국내외 유수 대학(원) 등과 연계, 금융공학, 리스크관리, IB, 자산운용, 파생상품 등 핵심 인력에 대한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기타 교육원은 총 148개의 실무 및 고급 금융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또 국가 성장산업으로서의 녹색금융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금융위,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약 10억원)을 확보하고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지역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역 교육도 최초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펀드 불완전판매 3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실상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과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 투자권유준칙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업계의 판매 절차상에 구현하는데 기여하겠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선진적인 투자자 보호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무조건 투자자보호 절차를 투텁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은 확보하면서 투자자의 행정적 편의도 진작시키는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계, 법조계, 소비자보호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이후 금융투자 전문인력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CMA 등 단일 상품에 다수 자격이 요구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전문인력 양성이란 근본 취지에도 충실하도록 자격제도의 재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자격제도 및 시험을 통합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불완전판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보수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 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토록 했습니다.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및 펀드공시시스템 개편 등 지원에 나서 이동 가능 펀드 여부 조회,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비교 등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 정보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판매사가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펀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펀드 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어 불완전판매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증권상품 분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불만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는 종전 증권거래법에 따라 2005년부터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현재 분쟁조정 대상 금융기관은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은 물론 겸영업자인 은행, 보험까지 확대됐고요.

따라서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선물·옵션, 펀드 및 장외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을 다룰 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분쟁조정기관의 위상을 갖췄습니다.

투자자의 분쟁 예방 및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증권경제전문 방송매체를 통한 분쟁예방 프로그램도 제작·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영업 윤리의식 및 전문성 고양을 위한 분쟁 예방 세미나 및 집합 워크샵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감독기관 및 소비자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고, CS마인드를 기반으로 금융투자상품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관한 전문가적 지식을 갖춘 전담인력의 공정하고 친절한 분쟁 상담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도입됐지만 증권사들의 무리수만 불거지고 실제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펀드 가입 후 사후서비스(펀드 관리 자문) 또는 판매수수료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고객의 추가적인 부담없이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펀드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제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된지 한 달 남짓이고, 이동실적 또한 시장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판매사들은 자체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며, 투자자가 겪는 불편 사항은이달 중순경이면 대부분의 판매사(지방은행 제외)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판매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펀드 영업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회원사간 과당경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감독당국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문제가 발견될 경우 회원사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동이 가능한 펀드 범위가 해외투자펀드 및 일부 세제 혜택 펀드까지 확대되고, 판매수수료가 다른 판매사에 비해 확연하게 차별화된 온라인 판매사 등이 출현하는 2단계가 시행되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IR(투자설명회)활동처럼, 협회 차원에서도 해외IR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침체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의 장기 안정적 해외 수요 기반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협회는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 및 한국의 금융투자회사 단독으로 해외 진출 및 해외IR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여 해마다 한국자본시장의 해외IR를 업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금융정책 당국자 및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금융정책 당국자와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연사로 나서 우리 경제 및 주요 산업(IT, 통신,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금융, 건설)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IR로 한국의 인지도 제고와 한국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 영업 및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한국자본시장의 해외IR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연계, 애널리스트들의 개인정보를 투자자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요? ➲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유통시장에서의 투자 판단을 위한 주요 자료지만, 투자자 대상 집중공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증권신고서를 비롯해 비교적 체계가 잘 잡힌 발행시장 공시에 비해 열세인 셈이지요.

따라서 리포트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 증권사의 리포트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사별, 종목별, 애널리스트별 검색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회사별 비교공시가 이루어지므로, 리포트의 수준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또는 애널리스트의 투자자 보호 담보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즉 증권사측에 유리한 자료 공표 등 투자자 이익에 상충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투자자 편의 제공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역시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창립 1돌을 맞았는데, 그동안의 주요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목표는?

 ➲ 올해는 자본시장법 활용 극대화를 통해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선진화의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신상품 개발 지원, 세제·공시 등 지원 인프라 구축 등 금융투자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시장친화적 선진 자율규제시스템을 정립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정비, 내부 통제 역량 강화 지원, 윤리·정도 영업 확립, 파생상품 심의는 물론 동남아 등 이머징마켓 진출로 우리 업계 지평을 넓히고 MSCI선진지수 편입 및 G20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및 프리보드 활성화(1분기 중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ATS) 및 채권Mall 구축)를 꾀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금융인력 육성에 역량을 모아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녹색금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국가의 미래전략산업 을 지원하고 장기·분산투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AFIE(Asia Forum for Investor Education)을 통해 아시아의 투자자교육 선도, 회원사 이머징마켓 진출 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올해 중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고객만족(CS) 정신으로 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터뷰·권욱 편집국장 desk@assemblynews.co.kr 정리·정명희 기자 news@daily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