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금융위기 이후 서민계층의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출위주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제는 가계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제한적이고 고비용의 사적 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험의 접근용이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저소득계층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사업을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소득계층의 보험가입 확대는 미시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의 부담 가능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고 보험산업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공급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안정 또는 빈곤탈피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한다.

둘째,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한다. 즉 소액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의 혜택이 더욱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정화에 기여한다.

넷째,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소액보험 사업의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액보험사업의 현황 및 시장 여건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보험 니즈는 높으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실제 가입은 저조한 반면, 공급자는 저소득계층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 공급을 꺼리고 있어 소액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초기 시장조성단계에서는 미소금융재단과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공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회공헌기금 등의 재원과 연계하여 현재의 소액보험 사업규모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계층의 보험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소액보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소액보험사업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는 소액보험 시장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시장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급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고 있는 시장접근방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저소득계층도 민영보험의 목표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도 가능한 사업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지원 체계는 소액보험 등의 제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빈곤극복과 예방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현상 완화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빈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액대출 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저축과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경제위험으로 부터의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