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아시아 주요국가에 일본의 부당한 무역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카르타에서 개최중인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이 일본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며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에서는 이번 RCEP협상에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심의관급 공동 수석대표가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가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울러 여 실장은 RCEP 협상 연내 타결에 기여하기 위한 타결방안을 주요국과 협의하면서,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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