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조주연 대표기자

이젠 신물이 날 정도로 지긋지긋한 고유가 등 경제의 숨통을 죄는 악재들이 무덤덤할 정도다. 대외여건은 우리나라만 악화된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이 몸서리를 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넋나간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노무현 정권의 대항마로 선택된 이명박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무슨 대단한 해법처럼 외치고 다니더니만 조심성없는 성급함에 초반부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제 만은 누구보다도 잘 할수 있을 것으로 믿어왔던 국민들은 허탈해 말도 하기 싫을 정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실된 모습만 보였어도, 겸손한 자세만 취했어도, 단지 미국발 미친소 문제를 잘못 건드려놓았다고 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정권의 권위를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 정도로 위기관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다. 숱한 역경을 딛고 우리 경제의 신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고작 이 정도로 맥을 못쓰고 헤메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미친소를 태워버리기 위해 치켜 들었던 촛불이 횃불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50일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다. 장마철에도 왜 촛불은 그리도 지독하게 불을 밝히고 있을까? 답안지를 쥐고 있는 것은 이명박정부인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은 그렇다치더라도 기세 등등하게 추진하려했던 이명박 정권의 굵직굵직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좌절부터 맛보아야 하는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도 그렇다치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니 무슨 힘이 있어 붙잡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명박 정권이 가장 자신이 있는 과목이 경제다.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고 대통령도 또 대통령 주변도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아무리 고유가 등 대외여건이 험악해졌다고는 하지만 모든 경제지표가 이명박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듯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참, 그런데…왜 이명박정부는 경제의 길목이건 중심이건 변두리건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무엇이라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다.

제 잘난 맛에 남의 말은 죽어라고 듣지 않더니만, 성장을 외치다가 물가에 넉다운되었고, 고환율정책을 지독스럽게 고집하다가 헛짚어 흑탕물을 뒤집어쓰는 수모까지 겪고 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등이 깜박거리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답답하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질 못하고 있다.

위기라는 것을 느껴야 관리가 될텐데, 아직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 경제 정말 위기다. 정치도, 경제도, 시민사회도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지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