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해외 공장 설립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공동화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주요 기업의 공장 입지 애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 입지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국내 제조업의 탈한국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이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해외지역 공장 설립(신설, 증설, 이전) 비중은 26.7%(62개사의 국내외 총 90건 중 24건)였으나, 향후 공장 설립 계획은 33.0%(59개사의 국내외 총 106건중 35건)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별 해외 공장 설립 계획에 대한 응답은 단기간(1~3년 이내)에 31.1%(61건중 19건), 중기(3년 이상~5년 이내)에 23.8%(26건중 6건), 장기(5년 이상~) 47.4%(19건중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의 해외 공장 설립 계획 중 해외 신설이 26건(74.3%)으로 증설(8건)과 이전(1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 높아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는 생산·판매망 확보(31.9%), 저렴한 산업용지 가격(21.3%),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 요소 비용 경감(21.3%), 공장 설립 절차 용이(10.6%) 순으로 들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국내의 입지환경이 개선될 경우 해외 공장을 국내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환할 계획은 없다(50.0%)고 한 반면 소수 기업 만이 국내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4년 반 동안 정부가 공장 입지 및 공장 설립부문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주요 기업들(88개사 응답)의 59.1%가 미흡〔별로 성과가 없다 (54.6%), 전혀 성과가 없다(4.5%)〕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를 낮게 평가한 원인에 대해 수도권 입지의 규제완화 미흡과「先계획-後개발 원칙」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 제 2종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주요 기업의 69.3%(88개 응답업체중 61개)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공장 입지여건(용지가격, 설립기간, 지원 혜택, 행정서비스 등)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공장 입지 관련 제도는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21.2%), 각종 영향평가제도(18.9%), 개발부담금 등 준조세 경감(14.4%) 순.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저렴한 공장용지에 보다 쉽게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핵심규제인 수도권 규제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관련제도를 기업의 입지 수요와 애로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기업들로부터 공장 입지·공장 설립 관련제도의 개선과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전경련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의 연구과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