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보험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한 적발금액은 2006년 1781억원(전년대비 31.8% 증가), 2007년 2045억원(14.9%), 2008년 2549억원(24.6%)이고 혐의자는 2007년 309명에서(15.6%) 2008년 410명(32.76%)으로 상승 추세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정부는 검찰ㆍ경찰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다음 달 1일부터 구성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각종 자료등을 분석ㆍ수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구조적 범죄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관리한다.
일선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합동대책반과 연계해 금년말까지 중점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3억원을 투자한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금감원이 보험회사로부터 5개 보험분야(생명보험, 장기보험, 일반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ㆍ사고ㆍ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혐의자 선정, 연계분석, 혐의내용 조회, 보험조사 관리, 통계분석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1월부터 운영됐다.
정부는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 교육도 강화해 수사실무진 외 수사기관 간부도 교육대상에 포함, 교육횟수도 연 3회 180명에서 연 5회 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보험업계 차원의 보험범죄 적발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범죄 대응시스템도 구축·개선하기로 했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최근 보험범죄가 급증하면서 폭력화되고 청소년층으로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있어 민생안전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합동 대책반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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