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손해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만큼 모두 되돌려주는 상품이지만 앞으로는 100%에서 90%로 보장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실제 지불한 돈의 80%까지 보장하고, 손해보험사들은 100%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은 손보업계가 생보업계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생보와 손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가 왜 논란이 되나.
▲ 병원에 누구나 가게 되는데 본인이 병원에 내야하는 자기 부담금이 있다. 그 부담금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인데, 그 자기 부담금을 100%보장에서 90%로 축소하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100% 보장상품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한 결과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니까 결국은 금융위원회에서 손해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보장한도를 축소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보장범위가 축소되면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이 있나.
▲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10만원을 보장받던 것을 이제는 9만원만 보장받게 된다. 결국은 기존의 100%를 보장받던 것에서 90%로 줄게 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그동안 생보업계에서 80%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생명보험업계가 자유경쟁을 통해서 손해보험업계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요구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업종간 이익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우선시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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