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보험소비자연맹이 뿔났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보험사들의 편을 주고 있다는 것.

이는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액을 현행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이를 상향 조정하려면보험소비자가 추가보험료를 내도록했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금감원이 보험사 편을 들어주었다.

보소연은 “차보험료 할증 기준을 15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현행 5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대신 보험료를 더 내고 운전자가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소비자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한 체, 이를 빌미로 또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 시 할증하는 제도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어 보험사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비합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한다고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할증 기준금액을 70만원으로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더니 결국 50만원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소연은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처리를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개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당국의 발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분노를 폭발하는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