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인 반면 손해율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손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시장은 보험회사들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인위적인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 효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상품간 동질성이 강한데다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 보험회사는 가격경쟁을 통해 수익극대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인하만 주장하는 소비자와 달리 손해율이 변동함에 따라 보험료를 증가·인하하려는 유인이 모두 발생하며, 손해율이 개선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은 손해율이 변동함에 따라 적자폭이 감소·증가할 뿐 영업수지는 과거 10년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손해율에 연동된 보험료의 조정보다는 보험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손해율을 경감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손해율 감소 정책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원가를 낮추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

도로 및 교통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개선, 주행거리에 연동한 보험료 차등화제도 도입, 의료수가제도 개선, 보험사기 감소 등을 통해 손해율을 감소시켜 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측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및 개선 여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및 인하에 대한 찬·반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