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10여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호황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해 종합적 인력확충과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황 개선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현재가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초격차 확보에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은 인력난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의 기술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난관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시황 회복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산업 초격차 전략'을 마련하고 조선업 인력난 완화,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추진, 금융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과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 수출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RG가 없으면 조선사는 수주를 받기 어렵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를 추가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추가 기금운용 시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운영을 3배수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개발·성능 검증을 병행하는 패키지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국내 기자재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 구매선 발굴·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 마케팅 및 기자재 공동 A/S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친환경·디지털 전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성장 분야 진출을 통해 미래 선박 시장에서의 기술 초격차 및 시장 초격차 확보를 위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한다.

일단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 무탄소 선박 개발을 비롯해 액화수소 운반선 조기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석을 시범건조하고, 이후 운영을 통해 조기상용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개조, 특수선 MRO(선박 수명주기지원), CO2/수소 해상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한다.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인력확충 방안도 초격차 확보 전략에 담았다. 정부는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외국인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자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신설한다.

장영진 차관은 "조선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면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우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및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