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실화 문제에 대해 "일단 한전에 자금이 조달돼야 하기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전 부실화 대응책을 묻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5조~40조까지도 추정된다면서 "전기료를 200%를 올려야 적자를 어느 정도 메꾸는 상황인데, 그렇게 올리는 것이 쉽잖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 공기업의 적자를 전부 채권 등으로 떠 넘겨서 부실기업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채 발행 한도를 지금보단 높여야 자금 융통을 하면서 경영이 가능하기에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불필요·비핵심 자산 매각 등 경영 효율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아무리 수요 관리도 좋지만 한꺼번에 높은 요금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도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부분은 요금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한 쪽은 우리 국민 부담 측면에서 어떻게 가져갈 지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연착륙을 시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고 단기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또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있기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