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제도가 시행된 7월 이후 금융감독원과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왔다.

심의 결과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청한 총 220개 상품 중 165개 상품을 승인했다. 나머지 55개 승인이 거부된 상품은 과거 퇴직연금 운용 성과가 저조하거나, 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불허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연 금리는 이달 기준 평균 5.13%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평균 금리보다 0.2%p 높다.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 보수(합성총보수)보다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게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운영해왔다. 이들 나라에서는 연 평균 6~8%의 안정된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며 퇴직연금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