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두고 미세조절이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값이) 내려간다 말아야 한다기보단 추세가 지난 2달간 너무 급격히 밑으로 꽂히는 꺾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가격대를 떠받친다든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수요라든지 이미 청약이 당첨됐는데 그 이후 과정을 금융 때문에 대출을 진행 못 한다든지 이런부분에 대해 숨통을 터주는 면이 있다"며 "실수요 자체가 위축됨으로서 공급, 특히 PF로 인해 연속적 과정이 끊김으로써 전체 건설업과 주택공급계획에 지나친 단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길게 잡으면 폭락은 성립하지 않고 대신 단기간으로 보면 낙폭이 너무 가파르다"며 "이런 것에 대해 경제 원리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임대차 3법의 평가를 묻는 말에는 "현재 전반적으로 금리, 유동성 자체가 긴축되면서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일정 부분을 떼 어떤 효과 결론을 내긴 섣부르다"고 답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제도 손질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이니 누더기로 돼 있다"면서도 "이런 부분이 단순화되고 예측 가능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지만 시장이 예민할 때 체계를 뜯어고치기엔 때가 안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