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도·정책 개선 성과 중 노동 분야를 1순위로 꼽았다. 불법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1%가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으로 '노동'을 꼽았다. 이어 △산업(19.2%) △조세(17.8%) △규제(8.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 상의회장들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도 노동(32.9%)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규제(21.9%) △경제(16.4%) △조세(9.6%)란 답변이 나왔다.
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복수 응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64.4%)가 1순위로 조사됐다. 또한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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