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기획재정부가 60개 기금 사업의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 비율은 △2021년 5.1%(25개) △2022년 7.4%(31개)였으나 올해 12.2%(60개)로 급증했다.

다만 기재부는 낮은 세수를 기금으로 메꾸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에도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평가 자체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독립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는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도출됐다.

기금 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나뉜다.

기금존치평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의 49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과 더불어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도 권고했다.

또 기금운용평가단이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였다. 14개(43.8%)를 기록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수익률 하락으로 77.7점을 기록하며 전년(79.3점) 대비 평점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5대 글로벌 연금기금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8.28%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5대 글로벌 연금기금은 평균 -10.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평가 결과 △탁월 4개 △우수 9개 △양호 12개 △보통 5개 △미흡 1개로 나타났다.

탁월 평가를 받은 기금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이 포함됐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