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 ,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국제적 기준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 독일 수교 140 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다지는 한편 , 한국과 독일의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20 년 , ‘2050 탄소중립 ’ 을 선언하고 지난 3 월 , ‘ 탄소중립기본법 ’ 에 따른 2030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에 약속을 공언했다.
하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빠르게 증가하던 재생에너지는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 탄소감축 책임 또한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던 독일은 2000 년 6.2% 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 년 40% 이상까지 상향시켰다.
또한 , 꾸준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 년 ‘ 기후보호법 ’ 을 제정했고 ,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원전 3 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35 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2045 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EU 를 넘어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 독일 사민당 라스 클링바일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독일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소개가 있었다.
이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이 한국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 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 우리와 유사했던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가 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정책에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독일 측 내빈으로는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와 앙케 레링어 사민당 부대표 겸 자란트 연방주총리 , 베레나 후버츠 사민당 원내부대표 외 사민당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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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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