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자 절반이 조부모지만 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미흡
조부모 손주돌봄은 ‘황혼 육아’, ‘실버 세대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제외한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가 48.8％로 가장 높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선호됨에 따라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은 53.9％에 달한다.
그러나 조부모 손주돌봄에 대한 제도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와 지자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 등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이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 박용화 회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윤영미 과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김미정 연구위원,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정미애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소병훈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개인에게만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어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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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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