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강민정·강준현·김남국·김상희·김영호·도종환·문정복·민병덕·박홍근·양기대·이재정·이학영·전재수·진선미·홍기원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교사노조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통과참여의경기시민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현재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 회피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곳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에서 변별의 필요는 곧 상위계층의 지위독점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와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현재의 수능 체제는 N수가 필수로 여겨지며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 하고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획일적인 방식인 점수로 촘촘히 줄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열쇠는 수능 절대평가”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검토 방식 정비,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훈 마산가포고등학교 학생은 “정치 속 파편적 논쟁을 넘어,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평가 방식도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현재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재 성공회대학교 학생은 “현재 수능을 하나의 입시 수단으로 전락했고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속에 있다”며 “킬러문항을 삭제한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 아님은 자명하며 상대평가를 채택한 현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필연적으로 준킬러문항이 더 많은 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수능은 최초 기획된 형태로 돌아가야 하며 입시 자격을 국가 고사에 의존했던 대학에 평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킬러문항과 함께 특권 교육을 없애야 한다”며 “변별력은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며 자사고 존치는 특권층 입시의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공교육, 기성세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하며 대학 서열 해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고교학점제가 줄 세우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상적 교육과정을 붕괴시키는 대입 전형 개선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최근 정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초3, 중1 전체 학생 참여 권고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2028 대입제도 개선 등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할 단계적이고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과제들을 제언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2022헌마15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의 소를 중심으로 현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체제에 대한 위헌확인의 소의 경과를 설명했다.
나아가, “현행 상대평가는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시에 새로운 수능과 입시체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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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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