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조작, 허위보고 검사거부’ 등 위법행위에 ‘업무정지명령’ 처분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장부 조작, 업무서류 제출 미이행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당국의 감독 수단이 전무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률상 감독수단이 미비한 것과 달리,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운영법상 과태료 책임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분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지역조합원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이전 정부의 사회적경제 강화 방침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16년: 31.4만명 2018년: 47.2만명 2020년: 49.3만명으로 확대됐고 평균 자산 규모도 2016년 1.4억원이던 것이 2018년 2.3억원, 2020년 2.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협동조합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만 3천개를 돌파했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 2016년: 560개 2020년: 2,496개 2022년: 4,111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 관계관청이 합동으로 집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전남 OO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OOOO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통해 허위로 보조금 편취 경기도 OOO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의 친족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원 만원 부당집행하는 등 비리가 뒤늦게 적발됐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관리감독당국이 능동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수준을 제고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히고 “투명한 민간단체 운영을 촉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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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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