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 누락' 사태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 혁파 긴급회의에서 전관 카르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카르텔은 우선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고, 민간의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권카르텔의 고리는 산업 도약을 이끌어야 할 젊은 후배들에게도 그들의 기회를 빼앗는 체계적 약탈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늦어도 10월 전후까지 전반적으로 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가능한 실행을 강도 높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국토관련 등 국토부 전체에서 전관 고리로 한 이권카르텔에 대해 국토부부터 단절시키고 나아가 공공부문 전반까지 제도개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도 말했다.

긴급회의를 연 배경에 대해서 원 장관은 "LH의 전관유착과 기능 전반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저희들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7월31일 이후에도 LH에서 이뤄진 발주사업 심사들에서 전관 업체들이 있었던 일이 있었다"며 "문명국가답지 않은 일들이 뿌리를 내린 채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는 더 방치하고 갈 수 없는 시점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원희룡 장관의 긴급지시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11건(648억원 규모)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