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철근 누락 사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두고 기능을 일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택지 개발 등 핵심적 역할은 공공이 맡고, 민간에 넘길 LH의 기능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원 장관은 "최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공공주택에 대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국민의 따가운 지적과 안팍에서의 개혁 요구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주택의 역할을 되짚어보고자 한다"며 "이러한 과제 해결에 메달림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LH의 조직과 기능이 비대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LH는 토지 취득·개발·비축·공급·도시 개발 및 정비·주택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은 LH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4만가구 중 87만가구(72.3%)를 공급할 정도로 전담하고 있다시피 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취득에서부터 개발, 도시재생까지 다 한다. 사실상 못하는 게 없다"며 "너무 비대한 조직이 돼서 규제보다는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LH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보다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더 확장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화순 고려대 세종캠퍼스 국토도시정책 교수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에서 하기 어렵다. 택지개발은 공공에서 자정능력 키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 돈이 되지 않는 주거복지 영역을 공공에서 담당해줘야 안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규모는 크지만 인력의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이 8900명인데 구조설계하는 인원이 10명밖에 안 돼서 도면을 제대로 못 본다면 분명 인력 배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게 안 되면 인력을 직접 양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LH 혁신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LH의 기능을 큰 고민 없이 민간에 넘기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다만 LH 기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며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설계를 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이 투기하다 보니까 민간에 넘기고,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여지가 있으니까 공공에 주는 식으로 주체가 왔다갔다 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