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수가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통과한 단지 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1~7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소(10만7799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8~2022년 5년간 통과한 54개소 대비 이미 2배 넘는 수준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수는 2018년 26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9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10개소 △2022년 2개소 등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통과 단지 수가 급증한 건 올해 초 정부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하며 안전진단 통과 단지 수도 급증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개선됐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은 각 30%로 상향됐다.

또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됐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올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자치구별로 양천구가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가 11개소로 뒤를 이었다. 각각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월계시영 등 구축 단지들이 연달아 안전진단 문턱을 넘으며 일대가 재건축 속도를 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안전진단 통과 단지 수가 늘어도 당장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안전진단 후 착공까지 10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업 중간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2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착공에 들어간 단지 수는 크게 줄었다. 각각 △2018년 90개소 △2019년 107개소 △2020년 98개소 △2021년 74개소 △2022년 47개소 등이다. 2019년 대비 2022년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이 사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8년 55만4136가구 △2019년 48만7975가구 △2020년 45만7514가구 △2021년 54만5412가구 △2022년 52만1791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