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급부상하면서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4+3 초광역권발전 계획'을 언급해 지방판 메가시티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4+3 초광역권발전 계획…권역별 특화 사업으로 거점 조성

3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4+3 초광역권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에 3대 특별자치권의 발전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가 목표로 과거 논의됐던 지역 메가시티 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울경을 말한다.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다.

충청권은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이고, 광주·전남권은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메인이다. 대구·경북권은 AI(인공지능)기반 지역특화로봇 개발과 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차량플랫폼이, 부울경은 수소산업벨트 구축과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이 특화 발전 방향이다.

3대 특별자치권인 강원권은 그린수소 저장 운송 충전기기와 천연 의약소재 상용화, 전북권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와 탄소복합소재 사업화, 제주권은 청정 생물자원 활용 부가가치 창출과 디지털융합 관광산업 활성화가 각각 특화 발전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초광역권발전계획은 과거 논의됐던 지역 메가시티 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더욱더 지역 특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행정체계 효율화·중복투자 낭비 등 장점 많아"

전문가들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등 지방판 메가시티 정책이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방균형발전 등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메가시티 등으로 행정 절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경제력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전국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 언급된 특화 발전 방향은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역 메가시티 구상은 현재 각각 지자체별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거단지 조성에서 낭비됐던 행정력과 중복투자 등을 없앨 수 있다는 특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쓰레기 매립장 갈등과 같은 지역 관련 갈등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의사결정과정도 빨라질 수 있어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교통문제, 매립장 문제와 같은 현안을 해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메가시티 조성에서 지자체간 합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유 교수는 "메가시티가 되면 편입이 된 지역 중 중심도시가 되는 지역은 희생을 거의 안 하고, 다른 도시는 희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에서의 합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도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메가시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