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 여건이 약화하면서 우리경제의 내수 회복세가 둔화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위축 등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커 정부가 정책개입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7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실질GDP 성장률은 2023년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1.4% 성장을 전망한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치보다도 0.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또 내년의 경우 한국경제가 2.0% 성장을 할 것으로 봤는데, 이 또한 정부(2.4%)나 한은·KDI(각 2.2%)의 전망치보다 낮다.

예정처는 "생산성 둔화, 노동공급 위축, 소득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 또한 약화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통화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고서에 담긴 표에 따르면 재정지출(통합재정수지)과 정부수요(정부소비+정부투자) 간 격차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계정 상 정부수요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정부가 돈을 풀더라도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부의 이전지출이 민간의 소비나 투자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재정지출과 정부수요 사이의 연관성이 약화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세수감소로 정부의 지출 여력이 떨어지고 국가부채도 상당한 가운데 재정의 역할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견해가 갈렸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일 열린 정책현안 토론회에서 "긴축기조가 있을 때 재정을 확장해 대응하는 게 정석인데 (정부가) 경기 대응에 대한 기조적 정책 전환이 부재했다고 본다"며 "세수가 부족한데 지출도 억제해 경기 위축과 침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30년 뒤 국가 부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선 단기적 경기 대응은 필요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