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원 장관이 강조해 온 LH의 독점 카르텔을 깨는 고강도 혁신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실무 책임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는 "방향은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LH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그동안 "LH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포함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는 LH와 시공사인 GS건설에 "재탄생 수준으로 자기를 혁신하라"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혁신안에는 LH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