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이제 진짜 재건축이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사업성이 있는 단지는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패키지 지원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중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현 정부 내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인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현재 초과 용적률의 70% 이내로 설정된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 회장은 "용적률이 350%를 넘을 때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설정하고 300%까지는 50%까지만 하는 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적률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사업성이 부족했던 단지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p 내외로 상향하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중동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로, 이미 법상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까지 모두 채운 상황이다.

산본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문제가 용적률이었는데, 정부가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하니 기대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론도 적잖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담금 등 비용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서울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총 공사비가 6000억원 넘게 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분담금이 가구 당 5억원대로 추산되자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의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기부채납과 공공임대,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분담금 싸움"이라는 내용의 글이 작성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