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정부가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인천 검단 연장선에 대한 조정안을 내놨다. 검단 2개역을 경유하고,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내용이다. 다만 요청했던 4개 역에서 반토막이 난 인천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사업 추진이 원만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대광위는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원당역은 제외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인 인천 불로동 소재 역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조정안 대로라면 정거장은 총 10개(환승정거장 5개)며, 김포 관내 7개(환승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구성된다.

노선은 인천시가 제안한 U자를 닮았지만, 역사 수에서는 인천 경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김포시 안에 가깝다.

김포시는 다소 온도차는 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5호선 김포연장 노선 조정안이 나왔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만 생각하며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총력을 기하겠다"며 "예타면제 등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반면 인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가 지역구인 신동근 의원과 이순학·김명주 인천시의원, 서구의회 심우창·김춘수·김남원·송승환·백슬기·이영철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편파적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해서도 불만이 이어졌다. 대광위는 건폐장 사업과 관련 공동책임을 강조하며 건설비 부담액 상한 및 분담 비율(인천 6대 김포 4) 등을 제안했다.

김주영·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광위의 5호선 조정안 발표에 입장을 내고 "5호선 노선은 양보하고 건폐장은 받아들인 무능한 김포시와 정부여당은 신속 추진 위한 예타면제 수용하고 건폐장 이전 피해 분담 재협의하라"고 했다.

정부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는 밝혔지만, 조정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부 대광위가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권자인 만큼 이번 발표는 조정안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상위 계획이며, 수립권자가 대광위"라며 "이번에 조정안을 발표한 것은 이 조정안대로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앞으로 지자체 제안이나 건의를 받더라도 조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재정당국과 얘기를 해야 한다"며 "아직 검토는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하고 상위 계획에 반영해서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