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편집자주]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1·10대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 과정 속 갈등 차단뿐만 아니라,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대책이 냉각기를 맞은 부동산시장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어떤 마중물 효과를 가져다줄지가 관건이다. <뉴스1>은 발표 한달을 맞이한 1·10대책의 영향과 실효성, 그리고 추가적인 제언을 살펴본다.
 

 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1·10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올해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금리'라고 입을 모았다.

9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1·10대책 효과와 관련,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즉각 반등할 요인으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급감한 주택 인허가·착공에 대한 불안 문제를 다독이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미분양 세제 혜택, 공공택지 공급 확대를 추진한 부분은 주택 공급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주택 매수 관망, 거래 위축, 매매가 하락 등 시장환경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 이전까지는 가격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현재 아파트 가격은 금리가 통제하고 있다. 1~2분기 중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추가 하락을 막는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고금리에 투자심리도 위축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까지는 거래 위축 속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하반기에 가서야 서서히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는 "1·10 대책은 공급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수요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약보합의 상황이 지속되다 금리 인하가 변곡점을 만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10대책 발표 내용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대책 영향보다 오히려 기준금리와 대출 규제가 거래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4월 국회의원 선거도 올해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연초 발표된 공급 확대 위주 정책은 아파트 거래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변수이고, 주요 내용들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신생아 특례론이 시행되었으나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등 전체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작년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부담은 확대되어 전국적 하락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규제 허들을 낮췄다는 정도에서의 인식은 가능하나 단기적인 시장 영향을 미미할 전망"이라며 "오히려 당장은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 설 연휴 이후에나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호재(대출, 세금, 개발, 교통) 등에 따른 분위기 반전(약세에서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