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보전 필요성이 낮은 곳은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에는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시에는 1·2등급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 ㏊)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도입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