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시 역시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50년이 넘게 유지된 그린벨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혀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 도입됐다. 현재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고 수요를 대거 흡수할 수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와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 내 일부 지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시장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심권은 어렵고 서울의 끝자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실현하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세금 규제책을 내놓더라도 집값 상승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 반발이 심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다만 "기능을 많이 상실한 지역들이 선별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와 달리 투자가 과열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박 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핵심층인 MZ(밀레니얼+Z세대)들은 토지에 관심이 없어 토지가 투기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도 쥐약으로 투자가 광풍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단순히 그린벨트만 푼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측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린벨트를 푼다고 집값을 자극하기보다, 토지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도심권의 사옥이나 건물이나 대체 용지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린벨트를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단순히 집만 짓는 형태라기보다 산업이라든지 경제 육성 복합개발과 잘 맞아야 하므로 단순히 외곽 쪽에 집을 늘리는 형태로 개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