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4년여 동안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며 시간을 끄는 이유가 은행과 대형 법무법인 등의 로비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면서 “공정위가 은행들에 소명 기회를 준다면서 시간을 끄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행여 그동안 법무법인과 금융당국 등의 보이지 않는 로비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미루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언제까지 소명 기회를 주면서 은행과 금융당국에 책임 회피 시간을 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금소원은 수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결과 발표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누차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연 내에 발표하겠다고 해 놓고 지연시킨 것은 공정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부인하겠지만, 어느 국민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안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4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발표 없이 쉬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 언제까지 소명을 이유로, 검토를 이유로, 국회 개원을 이유로 전체회의 일정을 미룰 것인가? 여러 변명을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의 공정위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CD금리 담합을 통해 은행들은 해마다 1.6조원을 서민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아 보너스 잔치하도록 한 것이 CD금리 담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형 법무법인과 은행, 금융당국 등의 로비 때문에 결과 발표를 지연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한다. CD금리 담합이 무슨 정치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공정한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서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면 될 것이지 ‘가습기 사건’처럼 장기간 지연시켜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스스로 지치게 하고 수백만의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은 금융시장의 대출금리결정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금융시스템을 무력시키면서까지 높은 금리로 손쉽게 장사하는 은행을 비호하면서 관치금융으로 재미보는 금융위, 국민과 금융소비자를 무시하고 로비와 담합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은행연합회 등에 대한 의혹들이 이번 공정위 결론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금리는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시장 작동 시스템이나 이를 묵인, 방조, 지원하는 듯한 금융위의 무능한 행태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정책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