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18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7일로 마무리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등 56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미 FTA, 저축은행 사태관련 ‘박태규리스트’,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대통령측근비리, 미디어렙, ‘자유민주주의 논란’, 탈북자이송대책 등이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국감도 크게 달라진건 없었다. 특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면서 ‘맹탕’으로 국감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여야는 온통 ‘후보띄우기’에 혈안이 돼 국감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여당은 선거대책위 출범에 전력을 다했고 야권은 단일후보 경선을 두차례나 치르는 등 20여일간의 국감일정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시간에 맞춰 국감장에 잠깐 들르기 일쑤고 반말과 막말은 물론 소리만 지르다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이고 내년에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많다보니 이번 국감이 소홀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뒤늦은 변명만 늘어놨다.
 국정감사란 ‘행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비판해 국정을 바로잡는 국회 본연의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의원들의 외면으로 피감기관의 연례행사로 전락해 버렸다.
 국민들은 마지막 국감에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지만 끝내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어 버렸다. 제 19대 국회에서는 보다 진일보한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정형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