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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중소기업 프랜드리로 급선회

   
▲ 박근혜 당선인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는 2013년 정초에 새정부의 거는 기대는 사뭇 설레고 기대가 된다.

여성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그동안 경험했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전에 없던 신조어가 나오고, 재벌개혁이 이번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벌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 선진국들의 재벌의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10대재벌의 매출액과 시가총액등 경제력 집중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의 영업이익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히 나타났다. 자산순위 10대 그룹소속 83개 상장사영업실적을 조사한 결과 매출은 508조, 영업이익은 38조원 등 각각 6.2%와 6.9% 전년대비 늘었다.

총 영업이익 중 절반이상은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차지했다. 삼성그룹의 3분기 누적매출액은 152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3% 늘어났다. 이로써 10대 그룹 총 영업이익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4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대비 재벌기업간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은 영업이익이 31.8%감소했고, 포스코그룹은 32.1% 줄어들었고, 롯데그룹 역시 35.5% 줄어 들었다.

또 GS그룹은 28.5%, 한화그룹은 56.7% 감소하는 등 재벌기업의 경영실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이 183조원에 58.5%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그룹의 과다한 사내보유금은 현금보유로 인한 문제점으로, 투기적 부동산 취득과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진출을 위한 계열사 확장 등 비생산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아울러 내수경제위축과 경제양극화 심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근 민주통합당 추미애의원은 재벌그룹의 과다한 사내유보금 보유시에는 과세토록 해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화두는 중소기업 프랜들리로 급선회하고 있어 재벌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재벌총수들과 만나 해고 자제를 요청했고, 이런사실을 프랑스의 유력일간지 르피가로는 해고 자제를 요청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신문은 박 당선인이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한국에서 사회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전하고 있다.

박근혜당선자는 이미 선거 공약에서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걸고,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재벌기업에 집중지원하는 재벌정책에서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당선자는 향후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또,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행위 등 재벌기업의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퇴를 예고하고 있다.

 

조찬우 기자  webmaster@thedailymo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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