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원 가까이 늘어 1400조원선을 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0%에 육박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120조원 넘게 늘어 처음으로 1000조원선을 넘겼고 GDP 대비 비율도 50%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한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하고,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흔히 '나랏빚'으로 언급되는 지표다.

D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 지표인데 산출 국가가 8개국에 그쳐 국제비교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해 한국 D1은 123조8000억원 증가해 97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D1은 올해 4월 말 기준 1001조원을 기록해 사상 첫 1000조원대에 돌입했다.

지난해 D2와 D3의 절대규모는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2020년(1280조원) 대비 147조4000억원(11.5%) 늘었다.

D3는 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교통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뺀 수치다.

GDP 대비 D3 비율은 68.9%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올랐다.

D3 증가는 증가 규모의 82.2%를 차지하는 D2 증가(121조1000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순수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31조6000억원(0.2%포인트)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D3을 산출하는 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1.9%)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보다 121조1000억원(12.8%) 증가해 1000조원선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중앙정부 국고채(110조4000억원) 증가 등에 기인했다.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전년대비 2.8%포인트 상승한 51.5%로 50%선을 넘어섰다.

이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상성장률이 2020년 0.8%에서 지난해 6.7%로 뛰며 증가폭은 2020년 6.6%에서 지난해 2.8%로 대폭 둔화했다.

기재부는 "최근 부채 증가추세 등에 따라 D2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인 56.5%에 근접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D2 증가분 중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1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7조4000억원이었고,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장단기차입금 및 민자사업(BTL) 부채 등에서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 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