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에 '부품 갑질'을 한 외국 회사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상생 기금 마련을 이끌어낸 것에 이어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잇단 지원에 나선 가운데 공정위 역시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업체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공정위, 과징금 대신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 유도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날(9일)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브로드컴은 2020년 3월~2021년 7월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5000만달러 이상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삼성전자의 계약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은 셈이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고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삼성전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를 위해 20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받는 대신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 기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한국반도체협회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대학(원)생 대상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칭)',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대상 '혁신설계센터(가칭)'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동의의결 말고 정식 심의절차를 진행했을 때 나오는 금액(과징금)보다 (이번 상생기금 200억원이) 이를 충분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尹 대통령 반도체 강조에…정부, 전방위 지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에 이어 올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거대 외국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간담회에서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 사슬),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반도체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모든 가전기기, 심지어 자동차에도 쓰이는 등 범위가 넓다"며 "조만간 반도체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강조에 따라 정부 내 다른 부처들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평택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기업 성장환경 조성(56억원),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K-팹리스 육성기술개발(215억원)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100억) 등에도 예산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