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윤석열정부 5년간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기치로 대대적 방위산업 투자·육성 로드맵을 공개했다.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기재부, 과기부, 방사청 등 방위산업 관련 기관 40여 명이 참여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23년부터 2027년에 걸쳐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총 1조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로 민·군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주,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과 같은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추진한다. 민·군겸용 기술개발로 우주부품 원천기술 확보 등 우주산업화 기반 마련 계획도 담겼다.

아울러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20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해 클러스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 공급을 위해 기계, 로봇, 항공, 소부장 등 기반산업 분야에 연 500억원을 투입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방산분야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AI융합 및 소프트웨어 교육도 이뤄진다.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 금융지원을 늘리고,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 지원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을 격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 결과와 2월 중 개최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 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을 대비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소재‧부품, 인력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