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감소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입법을 통해 경제 부진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에는 지난 1월 제조업 재고율이 120%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월 대비 2.6%포인트(p) 상승한 수치며 1998년 7월 124.3%를 기록한 이후 최대다.

특히 반도체(28%), 통신·방송장비(22.6%) 등에서 크게 늘었다. 반도체의 재고 증가는 수출 부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설비투자 감소로도 이어졌다. 지난 1월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15.9%)에서 늘었는데도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6.9%) 투자가 줄면서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이렇다보니 경기 부진 흐름이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산업생산이 지난 1월에 4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는데도 "최근 부진한 흐름 되돌리는 수준까지는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1월 전월 대비 0.4포인트(p) 하락했다. 4개월 연속 내림세며, 이는 2020년 2~5월 이후 최장기간 감소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지난 1월 0.3p 하락했다. 7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기획재정부는 "생산측면에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미국·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등이 긍정적이나 반도체 재고 증가에 따른 향후 재고조정 과정,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이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외 환경 개선에만 기대고 있는 형국인데, 이에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 입법 요구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반도체 등 세제지원 확대 방안 조속 입법, 현장 애로 신속 해소 등을 통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칩스법은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원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감소를 문제 삼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여야 정쟁으로 3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못 잡고 있고, 정부는 국회만 바라보는 상황이라 산업경쟁력만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